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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01월 22일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단통법이 무었인지, 단통법이 폐지되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은 2024년 폐지 확정되었습니다.
통신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SK, KT, LG U+에서 이렇다 할 상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은
현재까지는 알뜰요금제 사용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확인하시고 현재 납부하시는 요금제랑 비교해 보세요
● 단통법이란?
우선 단통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정법'의 준말로 법안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단통법이 통과된 가장 큰 이유는 통신사에서 할인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동네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들마다 파는 가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 시장이 큰 수도권은 경쟁이 심해져서 점점 더 저렴해지지만 반대로 지방은 가격 경쟁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상한선이 생기면서 휴대폰 성지가 있을 때 보다 단말기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누구는 7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구는 공짜로, 이쪽 지역에서는 50만 원에 다른 지역은 30만 원에 사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는 통신사가 판매장려금을 무분별하게 뿌리고, 대리점들이 보조금을 임의로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 호갱은 줄었지만 전 국민이 호갱이 됐다 "
● 단통법 폐지로 예상되는 결과
스마트폰 가격 & 통신비 인하
이번 출시하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가격은 가장 높은 옵션등급을 선택하면 210만 원이 넘으며, 아이폰 15의 최고 등급의 가격은 250만으로 단통법이 사라지면 다시 제조사와 통신사의 경쟁이 시작되고 가격경쟁으로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과 통신비가 내려가고, 휴대폰 성지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알뜰폰의 경우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가격경쟁 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급하는 측에서 경쟁을 통해 전체적인 금액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뜰폰의 요금과 기본 통신사의 요금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건 소비자로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